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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22:27

변호사의 과실

김길화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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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사 사건의 수임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하고 상고이유서를 법률관계를 근거로 반론을 하여야 하는데 상고심 이유서를 제대로 작성제출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상고심내용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의 상고가 아니라는 지적에도 이를 다시 규정에 맛게 작성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하여 상고심 수행을 잘 못 하여 페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