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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 항소 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규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981-799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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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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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금 3천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는 주차하고 있을때 피해자가 차 뒤에 있었고, 가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차가 후진을 하게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었구요. 보험 회사에선 일억 천만원 보상금 제시하였고, 공탁금은 삼천만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합의하여 주지 않았으나, 보험회사 보상금 일억 천만원 + 삼천만원 (공탁금 아님)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돈을 받아 갔다는 문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 구금형을 내렸으며, 재판 결과는 1년 구금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진 않았으나,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돈을 전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구금형을 받아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단순히 판결 불복으로 항소가 가능 한지, 항소 하면 구금 형량을 어느정도나 줄 일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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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가능하며 기재한 내용상으로만 살피건데
피고인 구속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듯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