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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교통사고 뇌손상에 의한 의식소실 및 사지 마비 - 개호 24시간
관리자 | | 42 | 0 -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
관리자 | | 41 | 0 -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오토바이 #주의의무 #호의동승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관리자 | | 27 | 0 -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서울중앙지법 “관리방치 피해자측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트럭운전 #항공기 #활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
관리자 | | 26 | 0 -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무면허운전 #손해배상 #오토바이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리자 | | 34 | 0 -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 2018도11767 택시에 치여 사망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6차선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택시기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자 | | 21 | 0 -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531 | 0 -
[정신과] 교통사고 대뇌, 소뇌 혈종에 의한 인격 장애 및 치매 - 개호 0.5인
송무팀 | | 1103 | 0 -
[신경외과] 교통사고 뇌내출혈, 기뇌증에 의한 운동기능 및 정신행동장애 - 개호 1인
송무팀 | | 924 | 0 -
[정형외과] 교통사고 좌․우측 상지마비 - 개호 12시간
송무팀 | | 74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