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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1 22:30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 판단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고로 인한 추간판 급성파열등은 70%이상의 기여도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기왕증 판단및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소송전 합의가 어려운 관계로

(그 이유는 기여도,기왕증이 쟁점사항이 많은지라 보험사에서 인정을 잘 안하기 때문)

소송을 해야 할 것이데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감정결과를 토대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결과의 감정을 토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매우 불확실한 예측을 토대로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만약 감정결과가 24% 100%기여도에 7년한시장해라는 기존 감정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수술하신 방법에 따라 영구장해 까지 예상한다면 기여도 100%의 경우 1억2천만원 전후

기여도 50%의 경우 6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산출 됩니다.

이와 같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많은 관계로

질문자님께서 적의판단 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송시 감정결과에 따라

주요 결정사항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결과는 법률사무소의 능력여부에 따라 결과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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