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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은 수술여부 및 압박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해율 그리고 32%를 기준으로 한
장해율 적용 문제가 실무상 쟁점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상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소득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만 한 사안이나
앞서 설명드린 약관기준상 청구 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하면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해 주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는 많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일정부분의 후유장해율 및 소득으로 인한 소외합의 시도 후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