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열거해 드릴 것이니 참고 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소득.

사고당시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이하 소득 이므로 소득은 장래 소득증가의 확실한 개연성이 없는한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며 현 시점 월 약 177만6천원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소득은 소송시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상향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로 본 사건의 경우 약 1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를 과실율로 적용함이 타당 할 것인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차 밖으로 튀어 나갔다면 그 과실은 15%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유상운송 이용자 였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함이 타당 할 것이나
일정부분의 과실은 면치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부상당한 부위에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 판단은 진단,수술여부,수술 후 환자의 최종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대안-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으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하나
소송전합의는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소송을 통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득한 후 여러가지 쟁점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소송에 대한 명확한 대안 및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및 본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향후 최적의 대안을 안내 받으시고 위임처리 하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참고로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