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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05:39

11대 중과실에 대한 벌금 구형?

홍준원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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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가해자입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저의 과실율이 100%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구요. 음주는 맥주1잔 (0.03 훈방됨)정도 입니다. 조서를 꾸밀때에 0.03이라는 수치도 기록이 되었구요. 피해자는 진단이 4주 나왔읍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와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되나요, 안하게 되면 법원의 벌금형이 얼마정도 나오게 되나요? 또한, 판결문에 0.03이라는 수치도 기록이 되나요? 그럼, 보험사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