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기간 및 정확한 진단 및 수술내용 등)


먼저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전자와 같은 자리에서 음주 후 동승을 하였다면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쟁점이 있으나 과실은 기본 40%까지 감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음,최고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호의동승 60% 판례)

또한 직업군인 현재 중사에 대한 정년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일반적인 중사 정년은 45세로 봄이 타당하여 그렇게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에 대한 부분은 단기,장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필요)

후유장애는 27% 영구장애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인것을 감안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만큼 상계하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 비 중 과실비율 만큼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위임 하셨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신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크게 보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