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정형외과적인 부상외에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 사망을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결부 시키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질병사망인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실익여부는 불 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