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자보 선택여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중 병합될때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통상 40% 이상)일때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산재 종결 후 산재에는 없는 차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반드시 기억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산재처리 여부.
:기재한 내용중 관련 링크 자료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선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이며
그 사건 사고 상황이 정확히 입증 된다면 산재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마도 소송을 통해서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본 사건 산재처리가 완벽히 되려면
출퇴근 비용 지원을 사측으로 부터 받아야 하고
그 시간대에 대중교통(버스,지하철)등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위 두가지 여건등이 충족되고 근무지와 자택의 거리가 상당 거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사건의 향후대안은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등을 지불 보증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승인을 요청한 후
불승인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등을 지불 받아 가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