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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소송시 에는 무과실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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