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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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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
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통장입출금내역서,급여대장,관련자격증 보유 유/무 등...
이 부분이 입증되면 소득이 인정 될 여지가 있습니다.
2.후유장애.
연세가 있으셔서 부상부위에 기왕병력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여자분의 경우 골다공증 유,무도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과거 치료경력등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전혀 없는 경우 경추6번 및 요추1번의 유합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을 경추 27% 요추1번 32% 병합하여 약 50%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예상판결금액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기왕병력이 있거나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에서 하향 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법인의 경우 바로 소송)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으로 인한 합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소송은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원할히 진행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