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하신 판례가 무보험차상해 관련한 판례인지요.
재판상 일반 종합보험인 경우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는 경우 50% 공제하며
채권양도 이루어진 경우는 공제하지 않거나 일부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파악한 이상 약관에 의하여
전액 공제하고 있으면 이는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