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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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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의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 사건을 본인이 직접청구 하셨거나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청구 하셨다면 더이상 지체 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이 일반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과 후유장해율이
되겠으며(단, 소득은 세금신고 소득이라고 가정) 소송시에 절단장해를 준용하여 감정을 한다면
4개의 발가락에 각각 옥외근로자의 경우 9%의 영구장해가 나오면 병합장해율이
약 31%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해당이 되고 이렇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무과실기준 약 1억원일 것인데 30%의 과실이 있다면 약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금액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30%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개의 발가락을 절단에 준한 장해로 보지 않는 감정의사의 판단이라면 병합장해 20%의
장해율이 인정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30%의 과실기준 약5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생치료비를 상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특수신발등의 보조기구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