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적용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문제인듯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의 예외규정

10대 중대위반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이상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장소에서의 추월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개문발차사고,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 인도침범사고,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위와같은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여기서 보험은 대인배상Ⅱ(무한) 및 대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09. 2.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바, 예외규정이외의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처리되어져야 하며 신호및지시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여 최종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재조사 후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게됩니다.

검사기소전,판사님의 선고전에 각각 1회씩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자측의 억울함이 있다면 검사와판사님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선고내용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 시키신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재질의 해주시거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