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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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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01:14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31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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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주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2-4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아버지명의로 자영업을하고있고 가족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소득은 세금전 월매출로 1500~1800만원 사이입니다 세무사에 세무기장 하고있구요..
사고일시 209.8.15 17시 30분~18시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일단 4주나왔구요
얼굴 하악골 3곳이 골절이고 앞니와 어금니 하나 빠진상태구요..다음주 월요일쯤 수술을 받을예정입니다..나머지 두곳도 수술결과보고 수술을 받아야할지가 결정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사고당시엔 자기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를 병원응급실에 후송후 말이 뒤바뀌였어요 피해자측(본인의동생)은 현재 입원중이고 중상입니다 경찰관은 플랭카드를 걸으라고 하지만..경찰쪽에서 해주는걸로 아는데 답답하면 걸어라하는 식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에서 계속 우길경우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지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주변에 cctv도 없고..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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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0 01:17



    경찰의 1차적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하셔야 하며

    최종판단은 검사가 하게됩니다. 즉, 경찰은 조사만 하게 되는거죠...

    검사님 한테도 이의를 신청하셔서(6하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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