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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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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7:0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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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369-5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공제후 소득: 2,200,880 보너스: 1,724,800 퇴직금: 2,200,800
사고일시 2007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7년 8월 31일-2007년 9월 6일 <입원>뇌진탕, 다발성 좌상및 찰과상, 전두부, 후두부, 견갑부, 수리부, 둔부, 진단 3주
2007년 9월 11일-2008년 1월 15일 <통원치료> 한의원
2008년 9월-2008년 12월 <통원치료> 악관절 진단 & 통원치료
2009년 3월 11일- 2009년 4월 말 <통원치료> 악관절 재발 & 통원치료
2009년 4월 2일- 2009년 4월 6일 <입원 & 수술> 우측 슬관절 대퇴과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우측 슬관절 활막염 및 관절내 유리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제 과실은 10%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 피해자: 보행자- 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 따르면 제 과실이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났지만 신호등이 고장인 관계로 무단횡단으로 제 과실이 10% 라고 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 동시횡단시, 집단횡단으로 취급되어 제 과실이 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과실 5% 주장할수 있는지 공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악관절 <하악근 경직>으로 평생 후휴 장애로 장해율 10%를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추천한 강남세브란스 병원, 구강악과에서 향후 치료비 소견을 받았으나, 약이외에는 특별한 치료없이 24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무릎수술중, 악관절이 심해져,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고, 평생약만 먹고 버틸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악관절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비용이많이 듭니다. 초기에 내원했던 병원에서 3개월에 200만넘게,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7년 8월에 일어난 교통사고지만, 신호등 고장 여부 논란으로, 2009년 초에 교통사고 확인원 내용이, 신호등 고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 과실도 줄어들었구요.  당시 알아본 결과, 이미 사건이 종료된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제조사시, 다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요?

4>오른쪽 슬관절,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및 관절내 유리체 제거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이럴경우,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도, 후휴 장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슬관절, 후휴장애 측정을 위해서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악관절 합의를 먼저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시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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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3 20: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과실에 대한 부분은 주장가능 하겠습니다.

    2.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나요? 240만원 이라는 금액이 어떤 명목인지요...

    3.신호등이 고장났다면 가해자 에게 중과실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법기관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후유장해가 잔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장해감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부상부위 전반에 대한 장해감정을 하신후 합의는 한번에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6.보상금액은 장해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악근경직 장해율 10%로 영구장해로
       평가되고 소득을 월 260만원 으로 볼때 소송시 예측되는 금액은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측됩니다. ( 슬관절 부분의 장해는 우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전반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니 가급적 유선상담 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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