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로 승인이 되려면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산재승인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망인이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고 계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승인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일때 원할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