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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이기에 대인보상1 에 대한 장해보상 6급 5항에 해당되어
5,000만원(위자료포함)지급이 가능하며 산재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후유장해는 27%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과실은 정원초과에 해당된다면
25%~30% 적절해 보입니다. 업주에게는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