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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8 00:28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한 기여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외상이 있기전에 추간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악화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이 많아 불승인 후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감정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접근할 수는 없고 행정청의 불승인에대한 진위여부를

판단 받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할 수 있으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접근해야 할 상황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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