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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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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기왕증에대한 쟁점이 많으며
발기부전이 사고로이한 인과관계여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증 관련부분은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만을 인정하게 되는게 통상적인 재판부의 입장이니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명확한 해결 방법은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합의금액의 최종 결과치를 두고 소송실익을 따져보기 보다는
소송을 통한 명확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사고시점 10년전(많게는 15년전)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되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명백히 들어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