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혹은 내용, 개호인의조건과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저희사무실의 업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요즘 법원추세는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는(신체의반)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