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