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글을 올렸던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긍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팔이 절단된상태인데 (중상해)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하지않고 현재 불구속 기소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라도 구속되는 걸로 법이 바뀐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하지않고 공탁도 걸지않은 상태인데도 불구속기소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어째서 불구속기소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