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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고민식 |
| 성별 | |
| 생년월일 | 1951-00-00 |
| 연락처 | 010-5108-0065 |
| 직업 및 소득 | 월175만원 |
| 사고일시 | 2010.01.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30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좌측 제5 중족골 골절 / 좌슬부 염좌 / 다발성 좌상(5주 가료요함) 수술함 7주간 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90:1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회사내 사유 도로에서 작업 중 회사납품 차량에 의한 사고임. 가해차량 운전자가 작업 광경 목격 후 잠시 정차 하다 진행하는 중 발생함. 당시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2~3m의 여유공간 있어 우회운전만 하였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1.형사합의금 대상 여부 2.위자료를 더 받을 순 없는지요? 3.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일 경우는? 4.병원에선 부상 부위나 부상정도에 따라 진단이 일률적이라는데... 답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2.법률상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차이가 있으나 현재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3.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미가입 여부는 가해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가해자와 개인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4.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진단의 내용및 주수에 따른 기준은 있으나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