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라고 가정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있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 할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면

망인이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월 230만원의 연금은  여명기간까지 지급받으므로 망인의 여명기간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그 수입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본 사건 호프만 계수적용은 통계청 2008년 생명표 기준 사망당시 나이를 64세(여)로 기준으로 판단

평균여명을 향후 21.91년(약 262月) 가동연한으로 한 176.8499를 적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20%)하여

산정하면 약 금 217,044,345원(= 금 2,300,000원 × 176.8499 × 66.7% × 80%)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을 더하면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연금을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그 연금에 대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되며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망인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