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2010년 상반기 2,068,959(1일 68,965원)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현재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이는 전문가가 아닌 신(神) 이 아닐까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후유장해율,향후치료비,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등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수술명,수술명칭)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가능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의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예를들어 미장공,타일공,농축산업,어업,각종건설업,택시기사,운전종사자 등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부분은 쟁점이 없는내용)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 현시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지급보증)한 치료비총액 혹은 예측액
 -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 성형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자국등의 흉터의 길이를 cm로 반흔의 크기가 손바닥크기
   혹은 담배값크기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상태를 설명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주수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절반정의 기간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급여소득자 임이 입증되면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