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유를 기원 드리며 본 사건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합니다.
물론 과거 업무와 현재 업무의 개연성(연관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소득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업무와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즉 기재하신 업무중 사고당시 업무에 따른 세무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네
통상 세무서 신고소득이 미미할 경우가 대 부분이며 그렇다면 업종별,규모별,기간별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소득은 예상판결금애게 산출에 있어 쟁점이 많으 사안이니 도시일용 소득을 준용하여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후유장애

후유장해는 통상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 평가에 있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운동범위,강직,신경검사)를 두고 평가 되어야 합니다.
경골 근위부 골절 이라면 무릎쪽에 가까운 부위에 손상을 입은듯 하며 통상 10~15%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되며 경골,비골신경 손상을 당하셨다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동일부위의 진단으로 신경손상이 생기면 중첩하여 장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강직에 따른 운동범위 혹은 말초신경손상에 따른 장해평가 항목중 택1하여 의사가 평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15%의 영구장해와 도시일용노임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예상판결금액은
(단, 흉터로 인항 성형으로 포함한 핀제거 및 향후치료비를 제외)약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변동 및 통계소득적용이 상향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며
성형으로 인한 범위가 크다면(1cm 당 약 15만원 적용) 예상판결금액의 변동이 클 것입니다.

본 사건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 하시길 바라며
내방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