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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1:27
위자료에 포함사항은 뭔가요?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피해형태 | |
|---|---|
| 분류 | 웁스 |
| 피해자 성별 | |
| 피해자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9766|@|676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위자료에는 합의후 치료비까지 포함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나 실질적으로 손해본부분 인가요? 어떤사항들이 포함되나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
|---|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개이며
법원에서는 위자료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유/무,소득,나이등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권으로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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