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2011.6.23.08:10~08:30분경
피해자는 관광안내통역원으로 회사소속 차량의 운전자와 일본인관광객을 데리고 지방으로 가던 중 운전자가 노면의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하려다가 빗길에 바퀴가 돌아 중앙분리대 충돌후 3차선의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도로 옆으로 차량이 굴렀다고 함.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동승자 1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왔다고 하나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냈다고 함. 운전자가 처음에 사고당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여 경찰 도착시 밖에 있어 튕겨져 나왔다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가 추후 상기 내용으로 진술함.

1. 호위동승 과실
- 호위동승과실이 20%라고 하는데 환자가 사고일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동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가 과속 등 운전함에 있어 부주의할 때 주의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호위동승은 동승자라면 무조건 해당되는 건가요?

2. 과속여부
- 빗길이며,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얼핏 듣기로는 외국인관광객이 빗길이고 너무 빨라 피해자인 통역안내원에게 속도가 얼마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120km/h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인가요?

3. 휴업손해
- 피해자는 경력 10여년의 관광통역안내원입니다.
그러나 직종의 특성상 소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으로 일을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임금으로 환산하며 거기에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는 플러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산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직업이 특성상 앞으로 그 일을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활동량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대로라면 6개월~1년은 일을 하지 못 할 것이고, 또한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그 직업의 활동량을 다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의 직업을 유지하지 못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휴업손해의 경우 사고일을 기점으로해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개호비
- 사고일부터 1개월은 가족이 간호하였고, 2개월은 전문간병인이 하였습니다.
  추후 2개월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며 처음 1개월분도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가족, 전문간병인의 개호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너무도 급하고, 억울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