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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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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일순
성별
생년월일 54-00-00
연락처 010-9213-1964
직업 및 소득 제화업체 근무
사고일시 12/01/08 오후 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안면 두개골 파손, 후유장애 100% 예상

수술 유

3년이상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01월 08일에 가평 송어 축제에 참가하러 갔다가 인공 수로에 물고기를 넣으려던 4.5톤 트럭이 후진 중
바퀴로부터 돌이 튕겨나와 안면을 강타, 이마측면의 뼈가 모두 으스러지고 뇌손상이 와 응급 수술이 들어간 사고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의식은 돌아왔으나 의사소통의 기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축제 참가 당시 둘러놓았던 안전 대 안에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트럭 기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축제 담당자인 가평군과    kbsn  측도 보상 문제에는 소극적이지 않은 편입니다만,

문제는 사고 당사자의 연령이 은퇴연령이 10년 이상 남은 상태이며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손상, 정상적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병원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간병비(거주지는 서울이나 현재 병원은 춘천 한림대성심병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기는 기대 수익 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운전 기사와 축제 주최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 기사는 민사처리를 위해 보험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경찰의 현장 검증 당시 소견은 과실치사 상해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며 공소권의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부가적인 측면이지만, 피해자의 아내가 몸이 불편하고 법률 측면의 지식이 없으며, 간병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처리하기에 불가능한 상태로, 전문 법률 상담가의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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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0 21:29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후진을 한 트럭 및 행사를 주관,주체한 가평군측의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방식은 과실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가평군측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에 과실쟁점이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만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가평군 및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게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치료의 과정 및 그에 따른 치료비 지불 문제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며
    (이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 조치를 해 줍니다.)

    간병비 와 일을 못하는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등은

    가지급금 형태로 청구를 해서 환자의 간병 및 생활에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형사합의금액이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작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합의에 관한 일련의 과정 및 추후 청구해야할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사건초기 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이러한 중상해의 경우 어차피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 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선택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호자 분께서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상담시에는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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