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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산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없는경우 산재보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배상금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현재 배상금에 대한 예측은 후유장해와
소득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대해서 통장으로 같은 날짜에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관계자료가 명확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에
있어 무릎에 대한 동요에 따라 다르겠으나 14%정도의 영구장해로 인정될시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5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소득 및 후유장해에 있어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는것이
현명한 방향결정이 될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상담이나 관련자료의 송부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