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한 내용의 개정안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개정안이며
소송시에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농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동연한의 판례가 62,3세 혹은 65세까지 또한 65세가 넘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정도의 판단이 일반적이며 70세가 넘은 고령의 농업종사의 경우 1~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입증,농업의규모등을 입증하여 그 입증의 방법과 객관성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판사의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재한 약관의 내용대로의 손해배상 논리라면 65세가 넘는 현실 농어업종사자는 소득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소송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면,부책을 따져 획일화된 산출방식으로 산출하며
소송시에는 해당사건의 전후사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등에
획일 적이고 일률적인 판단이 아닌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원,피고측의 입증방법등의 개관성을
두고 판단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상담 답글 게시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그 의미를 두어
소송대리인 사무실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험사 최종제시금액대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