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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06:41
형사합의에 대하여...
조회 수 24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deveraux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70-01-01 |
| 연락처 | 010-2862-0788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 사고일시 | 2013-06-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강동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축삭돌기 손상.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없었습니다. 사고후 약 3주가 지났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전 가해자와도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모여 새벽내내 놀았구요. 아침에 술을 거의 하지 않은 친구(가해자)가 집에 가는길에 친구(피해자)가 동승했습니다. 그러다 밤샌 친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가해자 친구는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자친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친구에게서는 약간의 혈중알콩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일정도 의식이 없다가 눈은 떴지만 축삭돌기가 손상되어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고. 폐렴같은 이차적 증상이 있었지만 이는 어느정도 치료가 된 모양입니다. 엊그제 MRI결과에서 의사는 후유증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했다는군요. 눈은 떳지만 의식이 또렷한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서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구사이지만 막상 합의를 해야하는 각자의 부모님은 처음뵙는 사이고. 중간에 있는 저같은 사람이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간병비를 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송금해준다고 하네요. 이는 추후 있을 형사합의금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을 800으로 합의하고, 간병비를 300을 냈다면 합의서작성시 주고받을 돈은 500이 될 수 있나요?? 2. 합의서작성시에는 800이라고 기재하는건지, 500이라고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쪽은 보험회사에 간병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4. 아직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가 아닌데 합의시기는 피해자가 완쾌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5. 양쪽에 적정한 금액을 잘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사고후닷컴에서는 1주에 70~100으로 봤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약간 있다고 보고 1주 X 80만원으로 계산해서 양쪽에 말씀드리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이란게 당사자들 하기 나름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적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6.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다거나 재활치료에 긴 시간이 든다면 이를 위한 비용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7. 위 사건을 사고후닷컴에서 맡아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부디 디테일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
친구분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금과 간병비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는 합의금이며
간병비는 민사적인 합의금에 해당이 될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이었음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번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친구분이 개입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4.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진단병명 및 초진의 기간등)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5. 단순 정형외과적인 진단 즉, 치명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중상의 경우 통상 100만원 정도면
피해자측 입장의 원활한 형사합의금이라 사료되며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6.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경우 입니다.
7.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외에 사건의 난이도 및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규모에 따라
상향 및 하향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조금더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