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소득액 산정

→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으로 본인의 가입보험사인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동부화재는 피해자의 사고발생 직전 3개월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피해자의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전인 2011년의 근로소득상의 연봉은 과장때로 약 4800만원 정도이지만,

    2012년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4.8월말 기준 누계 1년치 연봉은 약 6000만원 정도로 소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도 승진 및 호봉인상 등으로 인한 급여인상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득액을 산정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 제세액 공제

→ 또한 보험사는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세액은 근로소득 계정에서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이고 차량지원비+경조사비

    +명절등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대 등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세액 계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8807 판례에 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

        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 보험사는 피해자의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사고기여도를 5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왕증 50%로

    산정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술기간중 23일간 병가를 내 입원한 기간의 손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기간 중에는 제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어, 입원실에 누워만 있던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기간에 대한 기왕증 비율을 공제한 휴업손해계산이 타당한가요?

  (★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80778 판례에 보면, ①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에는 그 장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실률만큼은 재산상 손해

       (일실이익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의 신체장해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해율은

       나중에 신체감정서에서 기재된 %만큼이 되는것이 일반적일것이다) 입원기간 중에는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종에서는 100% 노동력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월급 받은 것을 휴업손해에서 공제시키지

       않음이 옳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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