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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06:14
9084 추가질문요
조회 수 26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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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9084추가질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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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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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은 왼쪽 다리만 3대관절이 다쳣구요 진단은 위에 나온 내용이고요ㅡ병원 첫 내원 당시 발목은 그의 으깸 손상과 양복사뼈 열림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신경 및 인대 손상으로 미세 접합 및 발목 핀고정술 했구요 정강이 비골 골절로 핀 고정 햇습니다ᆞ무릅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햇구요 후방십자인대는 50파열되어 추후 경과보자고 한상태 입니다 고관절은 비구 골절되면서 옆으로 탈구 되어 원위치 시키고 핀고정술 햇구요 전체 핀 제거는 안한상태고 특히 발목은 지금까지 저림현상 계속이어져오고 반이 감각이 그의없구 발가락역시 반이상이 감각이없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상태구요 정강이쪽도 군대군대 감각이 없습니다 고관절 역시 수술부위와 엉덩이 반쪽 항문반쪽 까지 감각이 없는 상태 입니다ㅡ담당 주치의 샘 말로는 중상 그이상으로 마니 다쳣다고 지금은 뼈는 잘 아물어 간다는데 신경손상은 돌아올지 안돌아올지 두고봐야 한답니다 ㅡ이렇게 관절 한쪽에만 다쳐 그의 4개월 입원중인데 아직 목발 신세 입니다 힘도 제대로 못 써겟구요ㅡ 제 경우는 보험사 소외합의 보다는 소송합의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ㅡ 자료실에 보니까ㅡ관절마다 기본 기본 주어지는 영구장애 율이 나와있던데 소송시 기본 율은 인정해 주는건지요ㅡ 물론 장애 판단하시는 의사 선생님 판단이지만요ㅡ 앞으로 직장 생활도 더해야되고 살아갈날이 많은데 이렇게 크게 다치면 100프로 완치가 안되는데 그안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되는데 사무장님 어케 보시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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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각 진단부위별 별개의 장해율을 적용 하거나
진단부위가 동일부위 인근이어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로 판단하여 장해율을 평가하게됩니다.
판례의 입장또한 진단부위 별 별개의 장해적용 하거나 진단부위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를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되며 감정의사의 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평가되나
그 범위가 의사의 감정평가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단부위가 매우 많아 장해평가 애매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며
이해하기 쉬운 예를들어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보다 절단은 되지 않았으나 진단부위별 평가한 합산장해가
높은 경우 절단장해율보다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 사건은 휴업손해만 공상으로 처리 하시고 나머지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합의는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성사될때 합의함이 타당하며 대부분의 영구장해 인정사건은 소외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간혹 소송전합의가 소송결과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소송전합의는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보상금보다 높을때 진행하게되며
소송시 예상되는 결과의 예측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판단함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도 병원에 영업다니는 왼만한 자칭전문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