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법원에서 냉철하게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 인정은 어림도 없으며 인정을 하는 척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 소득의 인정에 있어 재판부의 고민은
영구장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가동 연한까지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객관적 소득의 입증 기간, 본 소득과의 연관성, 근로의 형태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원고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려 보죠..


"현재 인정받은 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여서 소송 법원 신체감정시 29% 장해가 인정되고 아르바이트 소득만
인정된 소송의 결과가 이중소득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29% 후유장해를 삭감하고 인정한
합의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 아무리 잘된 소송전 합의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보다 무조건 적다는
확률이 높다면 피해 당사자는 어떠한 과정을 선택해야 할런지요..........


기존 답변과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본 사건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답변 제공자의 
절대적 우인의 사건이라 가정 하다면 저 1억3천5백만 원에 합의는 절대로 성사시키지 않을듯합니다.

설령 소송을해서 소송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 결정이 내려진다 할 지라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적극 권유하여 드림을 마지막 답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충분한 감안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가동 연한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한시적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