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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팀 2017.11.21 00:38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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