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1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 ?
    송무팀 2017.12.01 22:49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7.19 2172
245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7.17 2086
244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7.09 2073
243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6.19 2149
242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6.12 1877
241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5.29 1954
240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4.19 2070
239 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4.17 2225
238 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4.10 2095
237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3.06 2197
236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2.22 2510
235 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2.01 2482
234 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1.30 2417
233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1.29 2312
232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1.24 2705
231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1.23 2135
230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8.01.09 2392
229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7.12.07 2441
228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7.11.29 3068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7.11.24 311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