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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팀 2019.07.17 00:33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일반 위자료 기준금액보다 약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법원에서 발표된 내용은 징벌적 수준의 위자료를 매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직 발표된 금액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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