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2 01:59
소아교통사고 영구치골손상사고
조회 수 70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박소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70-01-01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만 9세남아 |
| 사고일시 | 2008/05/17 일산 마두1동 백마마을2단지 207동앞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가 연락할때만 응답 소극대응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서 발급받지않아 초진주수는 모르겠고 치아는 상악 좌우측중절치 치관파절되어 근관치료및 수복치료합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사고당일 응급실 검사비용과 손상치아( 앞대문니 2개파손) 신경치료비20여만원/ 자전거 파손비 10만원 지급됨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아들이 작년 5월17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자전거로 나가려는데 직진하던 가해차량에 치여서 넘어지며 자전거 파손되고 앞대문니 두개가 부러저 일단 뿌리를 보호하기위해 한달넘게 걸려 신경치료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예후상 1-2년안에 뿌리가 불안정하므로 이가 다 빠질경우도 있고 안빠져도 신경치료를 했기때분에 치아변색이 올것이고 붙인 부분이 앞으로 몇번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회당 1개당 10만원씩 듭니다 가장 심각한것은 치아기능을 상실하여 평생 이를 쓸수가 없다 합니다..그나마 이가 빠지지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만약 빠질경우 어린이라 임플랜트도 안된다 하니 ..닥치면 걱정하자 싶어 고민을 피하고 있었는데... 대강 얘기듣기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금액얘기는 전혀 안하고 치아경우 10년인가 장기치료보장은 된다하는데 예상컨대 합의금은 미미할거라 합니다.. 앞으로 평생 입은 피해인데 어떻게 합의요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고 싶은데..그쪽도 제가 연락안하면 무소식이고..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일단 담당자를 만나서 합의내용을 들어보고 만족안될경우 소송하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건지... 답변주시면 넘 감사하겠읍니다.... |
|---|
치아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