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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8:37
합의금이 타당한지 . . .
조회 수 343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김연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74-01-01 |
| 연락처 | 010-8988-1639 |
| 직업 및 소득 | 월1,650,000원(건설회사공사대리) |
| 사고일시 | 2008년11월1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5-6번 경추간 수핵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술및 추체간 유합술로 수술을하였고 약140일간 입원치료후 한의원에서 현17일간 통원치료를 하고있읍니다. 6개월시점에서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한시5년 기왕증 50%결과가 나왔구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의 후미를추돌한 사고이며 100% 인정하여습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보험사 제시금액이 타당한지 저는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도 실직상태인데...크게차이가없으면 그냥합의하고 일을 빨리하고 싶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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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유합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을 하시는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5년장해는 조금 적은듯 합니다. 본사건은 본인이 소송을 할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실것인지를 두고 결정하셔야 할 상황 입니다.
기여도 50%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5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