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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이병석 |
| 성별 | |
| 생년월일 | 1952-00-01 |
| 연락처 | 010-3597-1354 |
| 직업 및 소득 | 아버님과 함께 포도 과수원 경작.(농촌 거주) 년 3천~5천정도의 수입 있으시나 세금 신고 되지 않음. 국민 연금 수령 : 27만원/월 |
| 사고일시 | 2010.01.04 (저녁 6시 1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9300만원 제시 (장례비 : 300, 위록금 : 4500, 일손보상 : 4500) * 일손보상부분의 경우 62세까지 반영 하였다고 합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어머니는 시멘트로 포장된 농노길을 보행중이셨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어머니를 치었으며,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 직원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이 10% 반영될 것이라고 함. (가해자 : 90%, 피해자 : 10%)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이 적정한가 입니다. -. 장례비 : 300만원 -. 위로금 : 4500만원 -. 일손보상 : 4500만원 ■ 세부질문사항 1. 위로금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위로금 측정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2. 일손 보상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62세까지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금액은 적당한지? |
|---|
보험사 제시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불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통상 8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농업종사자가 명확히 입증 된다면 본 사건 63세까지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소송시 과실여부,실제소득증빙,등등의 여건 사실에 따라 62세에서 63세까지 유동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동연한을 적게 인정하면 과실 혹은 위자료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 높음)
본건 무과실 기준 62세까지의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여)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1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면 약1억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