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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유진열 |
| 성별 | |
| 생년월일 | 62-05-01 |
| 연락처 | 011-9079-6628 |
| 직업 및 소득 |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
| 사고일시 | 2013. 1. 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기사는 정규직으로 운전경력은 대략 8-11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소송시 일실수익을 택시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택시 운전경력이 10년 이하일 때와 10년 이상일 때의 통계소득은 월 얼마로 적용하나요? 2. 소송시 위자료는 8,000만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위자료를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도 함께 소송진행했을때 위자료 액수는 무과실 기준 얼마가량 되나요? |
|---|
위자료는 상속인의 범위에 무관하게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 한는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즉 상속인이 1명이든 여러명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에 의하여 판단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기준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의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으로 판단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하며 산재와 병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통계소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사한 질문 내용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종 답변의 요지는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이니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질문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지 마시고 유선상 상담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고후닷컴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