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23고단5162).

 

신 씨 측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신 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받는다며 인근 성형회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2회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에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구호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이후에도 건물 외벽의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한수현 기자 2023-10-16 13:59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사고후닷컴 2024.05.14 108
720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27
7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138
718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120
717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227
71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61
715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사고후닷컴 2024.04.18 167
714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128
713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129
712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사고후닷컴 2024.04.18 132
71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82
710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70
709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73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65
707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65
70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59
70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53
704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64
703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45
70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