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로서 3,000만 원 적어도 2,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2. 산재처리 가능하며 10년 이상 택시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약 243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받거나 소득신고 자료가 통계소득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
     월 약 190만 원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시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하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대로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해 약 1~2천 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지방법원인
    경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으므로 사건 심리에 있어 아무래도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교통사고는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4.  민사 소송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권리구제와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가적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산재로 처리를 할 것인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무과실 사고 이기에 현 시점에 정확하고 확정적인 사안을 알려 드린다면
산재든 , 교통사고든 일시불로 청구 할 것이라면 교통사고 보험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할 경우에 배우자가 생존하여 계신다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여 연금을 받으시고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약관상으로는 4천 소송시 8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택시의 경우 임금이 거의 70~90만원(간혹 그 이하)에서 형성됨이 일반적인 현실 인지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최저금액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연금의 실효성은 의뢰인께서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기 송무팀 답변 및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고심해 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 교통사고 및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많이 접해 본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 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