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결과 14.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고 전 이미 청력장애로 인한 30%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던 상태로 피고 측에서 이를 참작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장해가 있음에도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여 결국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사례입니다.

 

1.jpg

 

 

2.jpg

 

 

 

⋞피고 주장 요지⋟

 

 

3.jpg

 

4.jpg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5.jpg

 

 

⋞판결 요지⋟

 

 

7.jpg

 

8.jpg

 

 

9.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2.11.07 19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10.25 131
384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2.10.06 113
383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file 사고후닷컴 2022.09.23 115
38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9.21 140
381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8.16 123
380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file 사고후닷컴 2022.08.02 97
379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file 사고후닷컴 2022.07.26 126
378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7.18 96
377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11 142
376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04 112
375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6.27 94
374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6.20 100
373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6.16 144
372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2.06.15 123
371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file 사고후닷컴 2022.06.10 93
370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5.27 126
369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5.26 140
36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5.25 120
367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2.05.24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